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제정) 2012-12-31 조례 제 3727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2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2호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 4036호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16-08-10 조례 제 4157호

(일부개정) 2019-09-20 조례 제 4584호

(일부개정) 2023-03-10 조례 제 534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학운영위원회

제2조(설치 및 기능) <개정 2023.3.10.>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교의 운영상 충청남도지사 또는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삭제 2023.3.10.>

제4조 <삭제 2023.3.10.>

제5조 <삭제 2023.3.10.>

제6조 <삭제 2023.3.10.>

제7조 <삭제 2023.3.10.>

제8조 <삭제 2023.3.10.>

제9조 <삭제 2023.3.10.>

제10조 <삭제 2023.3.10.>

제11조 <삭제 2023.3.10.>

제12조 <삭제 2023.3.10.>

제3장 대학회계

제13조(설치·운영) 총장은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에 대학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입학전형료)

① 총장은「고등교육법」제34조의4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입학전형료의 면제, 감액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르며, 입학전형료의 납부방법과 금액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총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총장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며 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수수료)

① 총장은 학사에 관한 각종 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 한다.

② 대학교의 각종 제 증명의 종류와 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상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7조(사용료)

① 총장은 대학교의 시설물 중 일부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의 징수방법·납부 시기·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충청남도민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위한 강의실,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4157호, 2016. 8. 1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84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48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